청소년 89%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강력한 처벌 필요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 사용 실태

 

중·고등학생들의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학습·교육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사용 목적은 유튜브 숏폼 영상 시청(74.8%), 소통과 대화(59.1%), 동영상 콘텐츠 소비(33.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따른 문제도 확인되었으며, 응답자의 36.8%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딥테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청소년 인식

 

응답자의 97.2%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은 76.0%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81.7%)이 남학생(67.7%)보다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에 대해서는 92.0%가 ‘사진을 도용해 제작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장난으로’(중학생 62.2%, 고등학생 47.7%)와 ‘성적 호기심’(49.3%)이 꼽혔다. 이로 인해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피해 대응 및 지원 요구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85.0%)이었다. 이 외에도 신속한 수사(74.2%)와 개인 신상정보 삭제(71.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피해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기관으로는 경찰(87.6%)과 학교폭력신고센터(73.4%)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특화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계획

 

학교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은 절반 이상(51.6%)이었지만, 여전히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도 22.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며,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디지털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문의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