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비자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령 새롭게 시행

2025년 새해를 맞아 소비자와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결제 금액 변경 동의 등 주요 법령을 정리해 봅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일: 2025년 7월
• 내용: 근로소득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1:1 개인 트레이닝(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참여 신청한 업체.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 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혼인 장려 및 주거 지원 서제 강화 (조세특례재한법)

• 혼인 세액공제: 혼인신고 시 1회에 한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공제.
•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상향 (연 3800만 원 → 4400만 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통보 의무화 (체육시설법)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내용: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시 14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및 전기차 성능 보상 (자동차관리법)

• 이륜자동차 검사: 3월 15일부터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전기차 주행거리 보상: 실제 주행가능 거리보다 과다 표시된 경우 경제적 보상 가능. 결함 시정 후 성능 저하 발생 시에도 보상.

 

 

 

 

 

 

 

 

6.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구제 (공중위생관리법)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내용: 찜질방, 숙박업소 등 사업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피해를 본 경우 행정처분 면제. 청소년 확인 위한 신분증 요구 권리 명확화.

 

 

 

 

 

 

 

7.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고압가스관리법

• 시행일: 2025년 5월 15일
• 내용: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시 도심 내 설치 가능.

 

 

 

 

 

8.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5년 6월 4일
• 내용: 음주 상태에서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2025년 시행되는 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세제 지원 강화, 청소년 안전,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령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혜택과 의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