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요약

[ 목차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보세요.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강력히 처벌됩니다.

처벌 규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절차
자율주행 차량은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제어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자동 운전 모드와 수동 운전 모드의 전환 방법
차량의 인터페이스와 제어 장치 사용법을 포함하여, 비상 상황 시 안전하게 제어권을 넘겨받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제어권 전환 시점 및 신호 인지 방법
차량 내·외부의 시각적·청각적 신호를 통해 제어권 전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비상 시 제어권 강제 전환 대응법
예기치 않은 시스템 오류나 도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고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의 책임 및 긴급상황 대처법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육에서는 운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 시 대처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법적·윤리적 책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교통법규 준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갖추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 훈련

차량 시스템 오류 시: 안전하게 차량을 멈추는 방법과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는 절차
도로 상황 변화 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도로 장애물 발생 시 대처 방법
응급 상황에서의 수동 운전 복귀 절차: 돌발 상황에서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보고 절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고 보고 절차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적용 대상: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발생 시: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또한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결격 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가 제한됩니다.

기존 1종 보통면허와 달리 자동변속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2종 보통(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경우, 운전경력 자료를 제출하면 1종 보통(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범위 확대:
-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
- 실외이동로봇 사용자를 포함
보행자 보호 의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적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위반 시 처벌:
-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 과태료 7만 원 부과

도로교통법의 변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변화하는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2025년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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